공무원 연금 개악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악한 후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공무원이 희생을 감수했으니 일반 노동자들도 희생을 감수해라. 그러니 임금 인상 자제해라.' 이러지 않을까요? 즉 하향평준화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노동 현실은 암울하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국민연금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상향 평준화입니다.
꾹꾹 참고 연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기본권을 제한 받아 왔습니다. 남들 부업으로 돈을 벌 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윤리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굴레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형벌에 의한 파면의 경우 연금을 반밖에 받지 못한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권리에 비해 의무가 많은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내왔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른데 자꾸 같은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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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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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차원의 공무원제도 |
노령인구의 사회보장을 위한 일반사회보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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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역할 |
고용주로서 비용부담함 |
규제자의 역할로서 비용부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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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성격 |
연금+퇴직금+재해보상+노후임금 등 복합적이다 |
순수연금급여 |
어떤가요, 다르지요? 그런데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연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정말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연금까지 탐낸다구요?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가 2006년 민간 기업의 임금 실태를 조사해 공무원 급여 체계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91.8% 수준, 5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82.3% 수준이었습니다. 정년 보장이요? 이제는 공무원 퇴출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년도 보장 받지 못하는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시절의 박봉을 보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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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재직기간 |
OECD국가 |
비 OECD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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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 |
캐나다 |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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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
모로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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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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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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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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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
바레인 세네갈 필리핀 튀니지 |
우리 나라는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연금 하나 받기 위해 파리목숨 이어가듯 꾹꾹 참고 일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20년 채우면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60세가 되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전에 퇴직한다면 한 동안 연금을 못 받고 자기 돈 까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65세로 늦춘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연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구요? 그럴까요?
각국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세요. 평소 받았던 봉급 대비 얼마 정도 받는지를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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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국가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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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66-88 |
52 |
그리스 |
6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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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80 |
80 |
아이슬란드 |
76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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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75 |
60 |
룩셈부르그 |
83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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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90 |
56 |
노르웨이 |
66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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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60 |
60 |
포르투갈 |
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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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75 |
71 |
스웨덴 |
73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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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75 |
46 |
영국 |
67 |
37 |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봉급의 76%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60%를 받죠. 그것은 벨기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참 많아요. 캐나나, 독일, 영국을 보세요. 심지어 그리스, 포르투갈은 어떤가요? 국민연금이 아예 없습니다. 왜 일까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야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테니까요.
정부는 국민연금,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공무원들도 할 만큼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8.5%)이 국민연금의 비용부담(4.5%)보다 높습니다. 퇴직금은 민간사업장 비교해서 7%-42%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기업과 비교해서 사용자 부담을 7.59% 적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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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정부(보수월액 기준) |
민간(소득월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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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
8.5%(과세표준 환산 5.53%)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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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4.0%(과세표준 환산 2.6%)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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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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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
- |
1.62%(모든 산업체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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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2.5% (과세표준 환산시 8.13%) |
1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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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사용자 대비 7.59% 적게 지출 | ||
그리고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을 해 왔습니다. 부담금을 더 내 왔던 것입니다.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부담금을 늘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4배 가까이 부담금을 더 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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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60 |
1969 |
1970 |
1996 |
1999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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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
2.3 |
3.5 |
5.5 |
6.5 |
7.5 |
8.5 |
그런데 정부는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했지 개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또 다시 부담금을 늘리라고 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니 국민들을 위해 줄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구요?
우리 나라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무원과 똑같은 8.5%입니다. 독일, 대만을 보세요. 공무원은 하나도 안 내고 전액 정부가 내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는 어떤가요? 공무원 부담률은 우리와 비슷한데, 정부의 부담률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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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본 |
미국 |
프랑스 |
독일 |
대만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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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담률 |
9.19 |
7.0 |
7.85 |
0 |
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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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률 |
25.60 |
34.2 |
28.50 |
전액 |
전액 |
8.5 |
재정수지의 적자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부는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약속한 정부부담 책임준비금 6조2천억원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단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와 퇴직수당부담금(95년까지6,162억), 퇴직가산금 등 정부부담금을 연기금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재정적자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릴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