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ARI의 희로애락

공무원 연금 개악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악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공무원이 희생을 감수했으니 일반 노동자들도 희생을 감수해라. 그러니 임금 인상 자제해라.' 이러지 않을까요? 하향평준화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노동 현실은 암울하기만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국민연금을 개선하자 주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것은 바로 상향 평준화입니다.

 

꾹꾹 참고 연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기본권을 제한 받아 왔습니다. 남들 부업으로 돈을 벌 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윤리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굴레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형벌에 의한 파면의 경우 연금을 반밖에 받지 못한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권리에 비해 의무가 많은 생활 해 왔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내왔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른데 자꾸 같은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구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목적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차원의 공무원제도

노령인구의 사회보장을 위한

일반사회보장제도

국가

역할

고용주로서 비용부담함

규제자의 역할로서 비용부담 없음

급여

성격

연금+퇴직금+재해보상+노후임금

  복합적이다

순수연금급여

 

어떤가요, 다르지요? 그런데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연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정말 일할 맛이 납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연금까지 탐낸다구요?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2006 민간 기업의 임금 실태를 조사해 공무원 급여 체계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가 100 이상 민간 기업의 91.8% 수준, 500 이상 민간 기업의 82.3% 수준이었습니다. 정년 보장이요? 이제는 공무원 퇴출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년도 보장 받지 못하는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시절의 박봉 보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연금 받을 있는 자격도 까다롭습니다.

필요 재직기간

OECD국가

OECD국가

0

캐나다

이란

1

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모로코

5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10

 

홍콩

15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바레인 세네갈 필리핀 튀니지

 

우리 나라는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있는지 아십니까? 20년입니다. 20 동안 연금 하나 받기 위해 파리목숨 이어가듯 꾹꾹 참고 일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20 채우면 연금 받을 있을까요? 아닙니다. 60세가 되야만 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60 전에 퇴직한다면 동안 연금을 받고 자기 까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65세로 늦춘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연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구요? 그럴까요?

 각국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세요. 평소 받았던 봉급 대비 얼마 정도 받는지를 보시죠.

국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국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호주

66-88

52

그리스

69

-

오스트리아

80

80

아이슬란드

76

73

벨기에

75

60

룩셈부르그

83

71

캐나다

90

56

노르웨이

66

53

핀란드

60

60

포르투갈

80

-

프랑스

75

71

스웨덴

73

76

독일

75

46

영국

67

37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봉급의 76%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60%를 받죠. 그것은 벨기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참 많아요. 캐나나, 독일, 영국 보세요. 심지어 그리스, 포르투갈은 어떤가요? 국민연금이 아예 없습니다. 왜 일까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야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테니까요.

 

정부는 국민연금,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공무원들도 만큼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8.5%) 국민연금의 비용부담(4.5%)보다 높습니다. 퇴직금은 민간사업장 비교해서 7%-42%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기업과 비교해서 사용자 부담을 7.59% 적게 하고 있습니다.

비교

정부(보수월액 기준)

민간(소득월액 기준)

연금보험료

8.5%(과세표준 환산 5.53%)

4.5%

퇴직금

4.0%(과세표준 환산  2.6%)

8.3%

고용보험료

-

1.3%

산재보험료

-

1.62%(모든 산업체 평균)

합계

12.5% (과세표준 환산시 8.13%)

15.72%

정부는 민간사용자 대비 7.59% 적게 지출

 

그리고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을  왔습니다. 부담금을 왔던 것입니다.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부담금을 늘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4 가까이 부담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연도

1960

1969

1970

1996

1999

2000

보험요율

2.3

3.5

5.5

6.5

7.5

8.5

 

 그런데 정부는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했지 개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또 다시 부담금을 늘리라고 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니 국민들을 위해 줄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구요?

우리 나라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무원과 똑같은 8.5%입니다. 독일, 대만 보세요. 공무원은 하나도 내고 전액 정부가 내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어떤가요? 공무원 부담률은 우리와 비슷한데, 정부의 부담률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분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한국

공무원

부담률

9.19

7.0

7.85

0

0

8.5

정부

부담률

25.60

34.2

28.50

전액

전액

8.5

 

재정수지의 적자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부는 2000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약속한 정부부담 책임준비금 62천억원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단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퇴직수당부담금(95년까지6,162), 퇴직가산금 정부부담금을 연기금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재정적자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었던 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릴 있습니까? 

 

Posted by pop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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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 연금 체계가 이해가 안갔는데... 표로 해주셔서 이해가 좀 된다는... 잘 봤어요. 공무원으로서 정말 억울하네요.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 대우가 정말 열악한 것 같아요

  2.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통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