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적절하게 갖다 대야 한다. 관계가 없는 근거를 갖다 대면 주장의 타당성은 입증되지 못한다. 오늘 나는 그 사례를 MB의 담화문에서 발견했다.
우선 MB의 논리를 분석해 보자.
주장 :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근거(이유):미국과 통상마찰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를 살펴 보자. 위 근거 속에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 우리의 손해 -> 손해는 나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을 MB는 입증해야 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은 '마늘 수입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과의 통상마찰'이었다. 언뜻 보면 그럴듯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보면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먼저 '통상 마찰로 인한 손해'의 사례로 든 '마늘파동'부터가 엉뚱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늘'과 '광우병 쇠고기'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마늘'은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광우병 쇠고기는 먹으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마늘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농민에게 국한되지만, '광우병 쇠고기'로 인한 피해는 전국민에게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마늘 수입'은 몇몇 농민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광우병 쇠고기'는 전국민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 말에 '그럼 농민들이 손해보는 것은 괜찮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강조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뻔히 보이는 이런 엉뚱한 사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MB는 스스로 오류에 빠졌거나 아니면 찾다찾다 못 찾아서 그 사례를 슬쩍 끼워넣어 국민들이 착각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 나쁘다'는 전제를 분석해 보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손해'의 본질이다. 무슨 손해인가? '통상마찰로 인한 손해'로 흔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수출의 차질'인 것을 보면 그것은 곧 '경제적 손해'이지 '건강상의 손해'가 아니다. 한 번 물어 보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든 것이 경제적 손해 때문인가요?"
경제적 손해 때문이었다면 국민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거리로 뛰쳐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자식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MB는 교묘하게 경제적 손해를 들먹인다. 국민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 것이다. 아니면 국민을 또다시 '경제적 이해'나 따지는 속물적 인간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의도로 말한 게 틀림없다.
문제의 시작이자 핵심인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은 구차한 변명과 이상한 논리로 얼버무리고, 사람 몇 사람 갈아치우는 것으로 현 상황을 벗어나 보려는 MB. 이제는 밉다 못해 불쌍하다. 이제 얼마 안 가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쩔 거나, 이를!
우선 MB의 논리를 분석해 보자.
주장 :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근거(이유):미국과 통상마찰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를 살펴 보자. 위 근거 속에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 우리의 손해 -> 손해는 나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을 MB는 입증해야 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은 '마늘 수입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과의 통상마찰'이었다. 언뜻 보면 그럴듯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보면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먼저 '통상 마찰로 인한 손해'의 사례로 든 '마늘파동'부터가 엉뚱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늘'과 '광우병 쇠고기'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마늘'은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광우병 쇠고기는 먹으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마늘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농민에게 국한되지만, '광우병 쇠고기'로 인한 피해는 전국민에게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마늘 수입'은 몇몇 농민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광우병 쇠고기'는 전국민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 말에 '그럼 농민들이 손해보는 것은 괜찮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강조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뻔히 보이는 이런 엉뚱한 사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MB는 스스로 오류에 빠졌거나 아니면 찾다찾다 못 찾아서 그 사례를 슬쩍 끼워넣어 국민들이 착각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 나쁘다'는 전제를 분석해 보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손해'의 본질이다. 무슨 손해인가? '통상마찰로 인한 손해'로 흔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수출의 차질'인 것을 보면 그것은 곧 '경제적 손해'이지 '건강상의 손해'가 아니다. 한 번 물어 보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든 것이 경제적 손해 때문인가요?"
경제적 손해 때문이었다면 국민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거리로 뛰쳐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자식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MB는 교묘하게 경제적 손해를 들먹인다. 국민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 것이다. 아니면 국민을 또다시 '경제적 이해'나 따지는 속물적 인간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의도로 말한 게 틀림없다.
문제의 시작이자 핵심인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은 구차한 변명과 이상한 논리로 얼버무리고, 사람 몇 사람 갈아치우는 것으로 현 상황을 벗어나 보려는 MB. 이제는 밉다 못해 불쌍하다. 이제 얼마 안 가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쩔 거나, 이를!
